2024년부터 바뀐 전월세 계약 신고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부동산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끝난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정보 공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전국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 온라인 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접속도 지원되어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실수로 인한 첫 위반은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행정상 등록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법적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법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 등록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본격 집행입니다. 그 외에도 신고 시스템이 한층 더 개선되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정보는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세금 추징, 임대사업자 등록 검증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한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짜리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를 잊은 사례에서, 과태료 통보서를 받은 반면, 같은 지역에서 모바일로 신고를 마친 다른 세입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어 법적 보호까지 확보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실제로 비용과 권리의 차이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반복되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시세 확인, 분쟁 대응, 보증금 보호 등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모바일 최적화, 자동화 기능 개선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정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신고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한 번의 입력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정부24를 포함한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율이 낮은 지역과 고령층에게도 실질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신고의무를 넘어서,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